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1월 민주당 김윤덕(전북 전주 완산갑)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지난해 국회 파행 등으로 처리가 늦어지다가 2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제라고 볼 수 있다.

기존 법안에서는 태권도원의 민자지구 토지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무상 대부•사용•수익 사업을 할 수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태권도원에게만 허용됐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태권도원의 소재지인 전라북도에도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태권도원의 민자지구 토지에 대한 대부•사용•수익 및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임대기간 연장(20년)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특례규정, 임대료 감면규정 신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을 통상 적용하는 '6개월 후'가 아닌 '즉시'로 단축해 관련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전라북도(도지사 김완주)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18일 국회를 방문해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지원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태권도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지구 투자유치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오는 4월 개원하는 태권도공원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사이드태권도 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