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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의 어이없는 자기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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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2  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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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한 인터넷뉴스매체(뉴데일리)에 국기원과 관련한 기사가 게재됐다. 국기원이 전 사무총장을 업무방해 협의로 고발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간에 게재된 다른 기사에는 고발의 주체를 '국기원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라고 표기했다. 여기서의 특조위는 국기원이 임시로 구성한 '중국승품단심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남궁윤석)을 말한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기사에서 고발의 주체가 국기원과 국기원 특조위라고 다르게 표기된 것이다. 고발의 주체가 국기원인 것과 국기원 특조위인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일단 확인 결과, 고발의 주체는 국기원 특조위가 아닌 국기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이상한 점은 남는다. 국기원이 현직 직원을 징계나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법원에 고발을 먼저 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국기원의 주요 관계자들 중에서 이번 고발 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국기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이사장 역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자기 직원을 고발하는 심각한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고발이 있은 다음 날, 기자가 국기원으로 찾아가 취재를 해보았으나, 심지어는 고발을 하는 것 조차 알고 있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번 고발 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고발 자체를 주도한 인물은 국기원 상벌위원회의 남궁윤석 위원장이다. 남궁윤석 위원장은 중국특조위 위원장을 맡았었으며 지난해 12월 특조위가 공식적으로 해산된 이후에는 최영열 국기원장에 의해 상벌위원장으로 임명되어서 활동해오고 있는 인물이다.

남궁윤석 위원장과 어렵게 통화가 되어 관련된 내용을 물었다. 일단 고발한 주체는 누구인가? 남궁위원장은 특조위나 상벌위가 아니라 국기원이라고 말했다. 상벌위가 이번 고발건을 주도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22일 열렸던 국기원 이사회에서 특조위가 그간의 조사내용을 보고했고, 이사회는 관련된 내용의 후속 조치를 최영열 국기원장에게 위임했으며 최영열 원장은 상벌위원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재차 위임했다는 것이 남궁윤석 위원장의 말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발 건을 남궁윤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상벌위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그렇다면 고발의 주체를 국기원이라고 했을 때, 고발자는 국기원의 법인 대표인 이사장이어야 한다. 그런데 등기 상의 현 이사장은 홍성천 전 이사장이다. 그러므로 이번 고발 사건은 홍성천 이사장의 이름으로 접수가 된 것이다. 홍성천 이사장은 이러한 일을 알고 있을까?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홍성천 전 이사장과 통화해보니, 홍 전 이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는 국기원이 차기 이사장을 선출하지 못해서 자신의 이름이 국기원 대표자로 남아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좋은 일이 아닌, 소송과 같은 일에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소송을 진행한 국기원과 소송을 진행한 사람들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이번 국기원의 자기 직원 고발건과 관련해,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국기원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기원 직원은 고발을 당했다. 고발된 내용에 대해 어떠한 잘잘못이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잘못한 점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를 받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사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데, 그 이전에 이번 고발 건은 정상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밝고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벌위원회에게 이번 사건의 처리를 맡겼다는 최영열 원장은 현재 직무정지인 상태다. 그렇다면 상벌위원회는 국기원 직원을 포함한 복수의 사람들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 최영열 원장에게 보고는 했을까? 보고를 했어도 문제고, 보고를 하지 않았어도 문제다.

국기원은 도대체 무슨 이런 행정을 다 하는가? 개탄하기에도 기가 막힌 노릇이다.

<인사이드태권도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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