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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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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2  15: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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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이사들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50부)은 3월 6일 국기원의 신규 이사들을 상대로 국기원의 이사 공모에 나섰던 일부 이사 지원자들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기원 이사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오 모씨 등 1명은 이사 후보자의 신청 자격, 심사 기준을 공고하지 않은 점, 이사 후보자 선정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 이사회에서 7명 선임 이후 재차 투표 절차를 진행해 5명을 추가 선임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신규 이사 12명(김무천, 김지숙, 박천재, 손천택, 윤오남, 이숙경, 임미화, 임종남, 전갑길, 지병윤, 차상혁, 슬라비 비네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냈었다.

국기원은 지난해 8월 국기원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했다. 이에 국기원 이사추천위원회는 응모한 144명을 대상으로 심사 방법, 기준, 이사 후보자 선정 투표 방법 등을 확정하고, 서류심사로 이사 후보 적격자를 선정한 뒤 투표를 통해 국기원 이사장(직무대행)이 정한 신임 이사 수 15명의 2배수(30명)를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7일 열린 제9차 임시이사회에서 5차까지 진행된 투표를 통해 12명의 신규 이사가 선임됐다.

한편 국기원은 지난 1월 ‘202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5명(경제계: 1명, 법률계: 1명, 언론계: 1명, 태권도계: 2명)의 이사를 추가 선임한 뒤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했지만 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현 위기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 이사장을 먼저 선출한 뒤 이사를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

<인사이드태권도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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