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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열 국기원장 직무정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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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7  12: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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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열 국기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월 26일 국기원장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했던 오노균씨가 제기한 국기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국기원장 선거는 지난 해 10월 11일 최영열, 오노균, 김현성 등 세 후보가 출마해서 치러졌다. 1차 투표에서 각각 29표, 28표, 4표의 결과가 나와 1위인 최영열 후보와 2위인 오노균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가 치러졌고 결과는 31대 30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영열 후보가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영열 후보의 당선을 발표했다. 당시 투표자는 62명이었고 무효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수는 61표였다. 선관위는 유효투표수인 61표를 기준으로 과반을 계산해 최영열 후보의 당선을 선언했으나 오노균 후보 측에서는 국기원 정관에 따라 무효표까지를 포함한 62표를 투표자로 계산해야 하고 따라서 최영열 후보는 과반을 득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선거 결과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섰다. 결국 오노균 후보측에서는 재선거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최영열 원장 당선자의 원장직무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러한 오노균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결과는 법원이 사실상 지난해 치러졌던 선거 결과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고 따라서 향후 국기원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사이드태권도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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