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각종 비리로 수사 받고 있는 국기원 집행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우리 국기원이 2010년 특수법인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국기원 정상화를 위해 힘써왔지만, 지난 4월 임원·집행부들의 공금 횡령 및 채용비리 의혹 등이 제기되고 경찰이 국기원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우리 국기원의 위상은 최악으로 추락했다. 그러나 이것은 몇몇 임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기원 내부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현 임원·집행부는 무분별한 예산집행과 일방적인 사업 추진 등으로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많은 원성과 비판을 받았으며, 국기원을 각종 소송에 휘말리게 만들었다. 또한 특수법인 이후 직원들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제자리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임원·집행부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술심의회,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에 활동비 명목으로 연간 수억 원의 월정액 보수를 지급했고, 심지어 올해 활동비 예산은 두 배 가까이 증액하였다.

그 과정에서, 임원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차례 보복성 인사 발령 및 징계 남발, 사직을 강요했으며 이러한 인사권 남용과 무원칙한 인사행정으로 국기원 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했던 직원들이 지방발령 또는 해고되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국기원 직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공공연한 줄서기가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들이 제기하는 소송에는 엄청난 소송비용과 법률자문비를 지출해가며 막가파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듯 국기원 집행부의 무원칙 경영은 국기원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국기원의 공적 예산과 태권도인의 혈세를 낭비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국기원의 악순환의 배경에 국기원 설립 취지와 목적을 망각한 채 상식과 원칙을 져버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뜻대로 국기원을 운영하려는 현 집행부의 독선과 이를 묵인하고 방관하는 국기원 이사들이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특수법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도 문제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압수수색 사태를 계기로 국기원의 쇄신을 위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임원·집행부의 무분별한 인사행정과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고 국기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원·집행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철저한 직무감사를 요구한다.
하나. 각종 비리에 연루된 책임자는 세계태권도 본부 국기원의 미래를 위해 자진 사퇴하라.

국기원 노동조합은 국기원 발전과 태권도 보급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국기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태권도인 모두에게 존경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국기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 연대와 단결의 정신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7년 5월 25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기원 노동조합